반응형 세법 개정안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(다주택자 중과배제 연장) 1월23일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대상입니다. 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에 공포할 예정입니다. 개정안 중 주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판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개정 했습니다. 1세대인 경우 보통은 본인, 배우자, 자녀 이렇게 구성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소득기준(중위소득으로)을 아래표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 그리고 소득세법상 주택개념을 더 구체화 했습니다. 1인가구가 늘고 주택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추가했는데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, 화장실, 취사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. 오피스텔이나 기타 공유 주거공간도 .. 2024. 1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
